문서보기 - 국심 2004중4308, 2005. 3. 19.
문서번호 국심 2004중4308, 2005. 3. 19.
쟁점아파트분양권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