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077, 2026. 3. 18.

문서번호 조심 2026서0077, 2026. 3. 18.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