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401, 2026. 3. 18.
문서번호 조심 2025서4401, 2026. 3. 18.
특정법인에 대한 특수관계법인의 금전무상대여거래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