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277, 2005. 1. 7.
문서번호 국심 2004중4277, 2005. 1. 7.
1999.1.1. 이후 양도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의 근거가 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