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0208, 2026. 3. 18.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6전0208, 2026. 3. 18. [소액]
쟁점토지를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