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257, 2005. 3. 25.

문서번호 국심 2004중4257, 2005. 3. 25.

사업용자산이 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