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3866, 2026. 3. 18.
문서번호 조심 2025전3866, 2026. 3. 1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를 그 소유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감액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