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231, 2005. 5. 17.

문서번호 국심 2004중4231, 2005. 5. 17.

다른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2005.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