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931, 2026. 3. 12.
문서번호 조심 2025서3931, 2026. 3. 12.
①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