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서0305, 2026. 3. 11.
문서번호 조심 2026서0305, 2026. 3. 11.
청구법인이 쟁점채무자에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