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4089, 2026. 2. 13.
문서번호 조심 2025인4089, 2026. 2. 13.
① 피상속인이 자신의 사업체에 대해 보유한 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사업체의 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