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1639, 2026. 2. 23.
문서번호 조심 2025중1639, 2026. 2. 23.
쟁점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규정하는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한 위법한 조사 여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26. 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