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305, 2026. 3. 17.

문서번호 조심 2025서4305, 2026. 3. 17.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등기부 기재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