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3876, 2026. 3. 12.
문서번호 조심 2025부3876, 2026. 3. 12.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