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349, 2026. 3. 12.

문서번호 조심 2025중4349, 2026. 3. 12.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이후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