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135, 2005. 4. 19.
문서번호 국심 2004중4135, 2005. 4. 19.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05.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