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300, 2026. 3. 5.
문서번호 조심 2025중4300, 2026. 3. 5.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6.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