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지1240, 2026. 1. 16.
문서번호 조심 2025지1240, 2026. 1. 16.
법인 분할(인적 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6.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