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4424, 2026. 2. 24.
문서번호 조심 2025전4424, 2026. 2. 24.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