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263, 2026. 2. 24.
문서번호 조심 2025서4263, 2026. 2. 24.
청구인들과 모친(시모)을 별도 세대로 보아 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