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550, 2026. 2. 19.
문서번호 조심 2025서3550, 2026. 2. 19.
쟁점거래 당시 피상속인이 직접 또는 청구인을 통해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