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3602, 2026. 2. 19.
문서번호 조심 2025부3602, 2026. 2. 19.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사실상 회수불가능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