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451, 2026. 2. 19.
문서번호 조심 2025서4451, 2026. 2. 19.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를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된 쟁점주식을 소유주식수 비율보다 초과배정받음으로써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