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133, 2026. 2. 12.
문서번호 조심 2025서4133, 2026. 2. 12.
쟁점주택 양도 당시 소유하고 있던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