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089, 2026. 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5서3089, 2026. 2. 12. [소액]
쟁점채권에 대한 19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 경정이 14사업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각하
결정일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