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302, 2026. 2. 5.
문서번호 조심 2025중3302, 2026. 2. 5.
쟁점금액을 위약금·배상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