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2757, 2026. 2. 4.

문서번호 조심 2025부2757, 2026. 2. 4.

쟁점감정평가액을 쟁점토지의 교환 당시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