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510, 2026. 2. 12.
문서번호 조심 2025서3510, 2026. 2. 12.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당초 매매계약체결 시 약정한 회사발전기금 등을 제외하고 실제 수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