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관0095, 2026. 2. 5.
문서번호 조심 2025관0095, 2026. 2. 5.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녹두)와 관련하여, 검증지원정보 등에 불구하고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한-페루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2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