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086, 2026. 2. 20.
문서번호 조심 2025서4086, 2026. 2. 20.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시행령1·2에 근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쟁점시행령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