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348, 2026. 2. 20.
문서번호 조심 2025서3348, 2026. 2. 20.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