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4165, 2026. 2. 13.

문서번호 조심 2025중4165, 2026. 2. 13.

처분청이 이미 취소한 세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