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251, 2026. 2. 13.
문서번호 조심 2025중3251, 2026. 2. 13.
명의신탁을 부인하고 청구인(명의자)을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