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3909, 2026. 2. 24.
문서번호 조심 2025구3909, 2026. 2. 24.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6.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