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3316, 2026. 2. 26.
문서번호 조심 2025중3316, 2026. 2. 26.
쟁점특허권 양도대가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