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구1444, 2026. 2. 25.
문서번호 조심 2025구1444, 2026. 2. 25.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