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3571, 2026. 2. 4.
문서번호 조심 2025서3571, 2026. 2. 4.
허위의 상속세 신고로 상속지분이 과소책정되어 청구인의 납부할세액 및 연대납부의무한도액이 과소산정되었으므로, 법정상속지분율대로 각 금액이 재산정(증액)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