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중0085, 2026. 2. 19.
문서번호 조심 2026중0085, 2026. 2. 19.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재촌자경)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