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서4135, 2026. 2. 10.
문서번호 조심 2025서4135, 2026. 2. 10.
신규주택 취득 후 이사 및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