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003, 2026. 2. 10.
문서번호 조심 2025중2003, 2026. 2. 10.
쟁점임대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하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전에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 쟁점거주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