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6전0298, 2026. 2. 10.
문서번호 조심 2026전0298, 2026. 2. 10.
쟁점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6.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