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3서7121, 2026. 2. 25.
문서번호 조심 2023서7121, 2026. 2. 25.
① 상속재산으로 신고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개시일 이후 변제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에 있어 주채무자인 쟁점법인을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 상태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6.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