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전1526, 2026. 1. 28.
문서번호 조심 2025전1526, 2026. 1. 28.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3%)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6.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