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047, 2005. 3. 31.
문서번호 국심 2004중4047, 2005. 3. 31.
법원확정판결 후 가산금을 계속 징수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2005.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