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인4288, 2026. 2. 6.
문서번호 조심 2025인4288, 2026. 2. 6.
쟁점아파트의 양도 당시 청구인과 그 자녀들은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