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부3723, 2026. 2. 5.
문서번호 조심 2025부3723, 2026. 2. 5.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