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5중2945, 2026. 2. 2.
문서번호 조심 2025중2945, 2026. 2. 2.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6.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