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4중3584, 2026. 1. 27.
문서번호 조심 2024중3584, 2026. 1. 27.
청구법인이 부동산개발사업 과정에서 설립된 특수관계법인에 후순위로 자금대여하였다가 상환받은 쟁점금액이 원금충당이 아니라 이자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26.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