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038, 2005. 1. 11.
문서번호 국심 2004중4038, 2005. 1. 11.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