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중4037, 2005. 1. 11.
문서번호 국심 2004중4037, 2005. 1. 11.
법원경매에 의한 양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5. 1. 11.